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 울리는 백화점·아울렛 행사비 제동…"특약매입 할인 판매수수료율 25% 이하"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0:43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가격할인 행사 판촉비 부담원칙 보완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분담
가격할인 행사 '가격할인분'도 추가
행사상품 판매수수료율 조정돼야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국내 빅3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6년 71%에서 2017년 73%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 거래인 셈이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판매수수료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A업체는 41억원어치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도 없이 2500만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에는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특약매입거래로 이뤄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비용 분담이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된다. 예컨대 1만원 짜리 티셔츠를 8000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분 2000원에 대한 50%의 유통업자 판매수수료율 부담은 1000원이 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전경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에는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이 담겨있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상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몫이다.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약 16% 규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 동안 공정위도 대형백화점 등의 과도한 특약매입 비율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관련조치를 고민해왔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에 예시를 뒀다. 이는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이 추가된 것.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전경 [뉴스핌 DB]

예컨대 정상가 1만원(판매수수료율 30%)에 대한 할인가 8000원 행사 때 가격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의 유통업자 부담은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25%를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 부담액은 ‘1만원×30%-8000원×25%=1000원’이다.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예외 조항도 엄격히 볼 수 있도록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으로 나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다.

이 밖에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의 존속기한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