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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콩 시위대, 난민법 대상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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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대만 정부가 현행 난민법으로는 이주를 원하는 홍콩 시위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콩 시위대를 돕기 위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내무부가 5일(현지시간)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과 대화를 가진 후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만 내무부는 "현행 법 체계가 잘 작동해왔다"며 "관련 당국은 인권 조약과 같은 국제 관행에 맞게 상황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정부가 홍콩 시위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알렸다.

대만의 현 난민법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법으로 중국 본토나 홍콩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

SCMP에 따르면 대만에 홍콩 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불법 시위 및 폭력 선동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체포된 이들이 다수인 시위대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시민들이 대만 거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9만2000달러 상당의 기금을 내놓거나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혹은 취업비자를 얻거나 현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월급이 1440달러 이상인 직장을 구해야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조슈아 웡은 대만으로 건너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도착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대의 대만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정책과 수단이라도 좋다"며 "대만이 어떻게 (홍콩 시위대에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 체계를 강화해야할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조슈아 웡은 또한 제 3국의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 국가에서 오는 10월 1일 중국 건국절을 앞두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조슈아 웡의 대만 지지 촉구에 대해 "그들이 결탁할 경우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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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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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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