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당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06

PC방 사장님에서 700만 소상공인 대표 단체 수장으로
2015년 초대 연합회장 선출... 연임 5년째 회장직 수행
소상공인 독립 경제 주체로 인정 기여...정치색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참여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오는 10월말 이전에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IMF로 사업체 문닫고 PC방 차려.. 조합 이사장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최 회장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연히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는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지난 1998년 IMF로 문을 닫자,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한때 운영하던 PC방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흥했지만, 경영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PC방에 완제품 PC와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 1월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갈등, 지난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에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라는 문구가 항상 명시돼 있는 점은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독립 주체 인정받는데 기여..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총궐기대회' 주도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총궐기 대회에서는 60여개 업종 단체,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단일 소상공인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월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하지만 연합회장 취임 초기부터 지속돼온 정치 관련 이슈는 여전히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시위에 일부 연합회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국민개혁범국민연합의 주요 인사인 오호석 한국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연합회 행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창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색' 논란에 발목 잡히기도.. 결국 정당 창당 '승부수' 던져

특정 정치색을 띠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 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고생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돼온 수사에 최 회장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의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당 창당 선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최 회장의 승부수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가 해당 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합동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연합회 한 관계자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개인의 정치 욕심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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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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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