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헌법에 기초해 민생국회 모습 보여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5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50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국회는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면서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정작 민생은 뒤로 밀리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을 돌보지 않는 현실은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국회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기초해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다하며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며 핑계만 대고 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 관련 대안 등 소상공인 현안을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민생 국회 회복과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1일 국회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