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 “소극적 평화구축…남·북, 장기적 신뢰구축 필요”
“비핵화 촉진 계기", "北, 이행의지 보여야” 등 조언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9.19 합의를 넘어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 교수가 발제자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무기국장,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 등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교수는 “9.19 합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대치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분리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평화구축 작업”이라며 “유럽에서 상호접촉, 공동방어, 상호 방문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 것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이어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것은) 당분간의 평화유지에는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방문, 상호검증, 공동작업 등 상호보완작업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고하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9.19 합의 내용을 남북이 함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군비통제, 안보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연속적인 게임을 해야 한다”며 “9.19 합의를 남북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먼저 제1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지난해 남북이 GP(감시초소) 각 10개씩을 제거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DMZ) 내에는 북한은 150개, 우리는 50개의 GP가 남아있다”며 “GP들을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똑같이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MZ에서 북쪽 황해도를 보면 170mm, 240mm, 300mm 등 자주포, 방사포들이 쫙 있다”며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900문에서 1000문 정도 있는데, 이 포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이 것이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합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내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빌딩(building‧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건설적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허용해서 차기 회담을 위한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는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로 삼도록 하고,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철 전 靑 안보실 1차장 “9.19 합의 완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
제임스 프리스텁 美 국방대 교수 “9.19 합의 진전 별로 없어…北, 변화의 시그널 보여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1주년을 맞이하는 9.19 합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9.19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를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9.19 합의의 초석을 닦은 이상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남‧북‧미 정상 간에 형성된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진전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합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이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합의하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9.19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서로 신뢰를 대폭 증진시키고 군비통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단계에 맞춰 확대 및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9.19 합의에서 DMZ 비핵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구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를 합의한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 상황을 보면 GP가 몇 개 폐쇄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말고는 그 밖에 다른 진전이 없다. 전반적 합의 이행 상태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이어 “먼저 기존 9.19 합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이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 ‘믿고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도 적어도 외부 검증을 받겠다는 실질적 변화의 시그널(signal‧신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국내에는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없는데 재래식 무기 통제를 먼저 하느냐’는 이유로 9.19 합의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지만 남북은 그동안 사소한 군사적 충돌로 인해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며 “때문에 그러한 (9.19 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나아가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