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경기도정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39

이 지사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이 상실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경기도의 주요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도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 전 이 지사 주변에서는 1심의 완전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난히 무죄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직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공개 토론회에서 했던 이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간 왕성했던 대외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이 지사가 이번 벌금형 선고로 이를 뒤집기 위한 상고심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가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항소심의 벌금형 선고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최근까지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하천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공정거래 감독권한 이양 등 각종 정책 추진해나가며 도정을 활발하게 이끌어왔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