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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수사 공통분모는 아내 정경심 교수…전방위 압박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05:00

“수사는 원칙대로”…정 교수 소환시기 저울질
정 교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투자·허위 부동산 매매 등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는 가운데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검찰의 정 교수 소환조사 시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장관 동생인 조권 씨 전처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조권 씨와 2005년 결혼했다 조권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던 도중 이혼하고 조권 씨와 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형제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이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재단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혼’과 ‘허위 부동산 매매’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씨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시간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이 임명된 9일에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혹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아내 정경심 교수다. 이에 조 장관 임명 후에도 검찰의 계속 되는 수사 역시 정 교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조 장관 동생 조권 씨 전처 조 씨와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산 소재 아파트 2채에 대해 전처와 허위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두 자녀와 함께 블루코어펀드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의 남동생과 그의 자녀들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금이 대부분 웰스씨앤티로 흘러들어가면서 정 교수가 사실상 이들 회사에 직접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최 대표와 전화통화로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코링크PE가 또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자문위원으로 7개월 간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줄곧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불가피하게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법조계 안팎에선 그를 우선 소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관련 의혹이 이 처럼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정 교수를 부를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에도 관련자 줄소환과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최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를 모두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소환 시점을 수사 말미로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장관 취임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석 연휴에도 관련자 소환 등이 이어가는 검찰이 정 교수 역시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역시 정 교수 소환 시점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물론 위장이혼이나 위장 부동산 매매 계약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첫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는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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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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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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