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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08:29

트럼프, ‘매파’ 볼턴 경질‥대북협상 구도 변화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후푹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구요. 정치권에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임명 철회 없는 정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정치·사회 뉴스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일견 살벌한 측면도 있습니다. ^^;

조간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지시한 반면 검찰에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치권도 조 장관을 겨냥한 시위가 한창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등이 마무리됐지만 야당의 '조국 대전'은 현재진행형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당의 명운을 건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경기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릴레이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두 시위입니다.

또 오후 2시에는 경기도로 이동,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조국 반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규탄을 이어갑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6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파면’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두 사람은 어제 서울 신촌‧왕십리‧반포‧왕십리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떨지 사못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과 정치권에 대한 '리얼' 평가가 다양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운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조심해서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꾸벅~.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 전격 경질‥대북 협상 구도 변화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볼턴은 트럼프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며 북한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정책에서 강경론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9월 말 대화 용의’ 제안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北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성공' 발표는 없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다만 이전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어 일부 발사가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턴 “경질 아닌 사임한 것‥국가안보가 걱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경질이 전격 발표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의 복무가 백악관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 성추행 혐의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직위해제 /조선일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性)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해왔지만 고위 외교관들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발세체 한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합참, 북한 눈치 봤나 /경향신문
북한이 10일 오전 발사한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 가운데 한발이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내륙에 떨어졌거나 공중에서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발의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지만, 330km보다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국당, 빗줄기 속 서울 곳곳서 文정부 규탄 “조국 반드시 끌어낼 것”/뉴스핌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4개 권역에서 릴레이 연설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빗속에서 수백명 지지자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 현대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386 저격수' 이언주, 국회서 삭발 감행 "이게 나라냐"/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철저한 검찰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했다. 제가 그 밀알이 되겠다”면서 삭발했다.

‘조국 해임건의안’ 만지작거리는 野... 민주당 “정쟁보다 못한 분풀이”/뉴스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쟁”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 등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5촌조카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맞서 보수 진영 통합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재인, 반조국'을 기치로 정치권과 재야 세력 간 연대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여의도 조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정국/중앙일보
경찰이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 폭력 고소·고발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나경원 아들, 학술회의 발표문 제1저자 논란/동아일보
10일 한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국제 학술회의에 발표문을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1장짜리 논문 초록 형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IEEE EMBC)’ 학술회의에 발표됐고, 4명의 저자 중 김 씨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다. 발표문에는 김 씨의 소속이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재됐다. 김 씨는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반조국 연대, 안 할 이유 없다” 유승민, 한국당과 협력 첫 시사/경향신문
야권 잠룡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함께 등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잠행을 깨고 10일 공식 회의에 나와 자유한국당과 반조국 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이 세력이든, 현안이든 한국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안철수 전 의원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정계복귀설이 나온다.

“내 편만 옳다”는 극단의 정치… 중도층 ‘합리적 목소리’ 설 곳 없다/한국일보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채 조 장관을 살리고 죽이는 데 올인(다 걸기)했다. ‘아군은 무조건 옳고, 적군은 무조건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상식과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민적 눈높이에 기반한 비판과 논쟁은 차단됐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을 장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진영 싸움으로 치달은 이번 ‘조국 사태’가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강경파만이 득세하면서 한국 정치에도 포퓰리즘이 발호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 빠지나” 고심…한국당 “曺 인지도 높여줄라” 끙끙/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젊은층과 중도층이 입은 상처의 회복 기간이 늦어진다는 게 문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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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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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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