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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지역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24시간 감시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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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당국, 경비 강화 이유도 안 밝혀"
"감시 동원·출입 통제 강화로 주민 생계 곤란·불편 심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외지인들의 국경지역 출입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국경지역 경비초소를 대폭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당국이 최근 외지인들의 국경지역 출입을 통제하고자 국경지역 경비초소 증설 및 경비 인원 증강 등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국경 인근 마을 공공기관과 인민반들에 경비초소를 증강하면서 국경출입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크게 강화됐다"며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감시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경에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통제할 목적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증설된 경비초소에는 기존의 감시인력 외에 인민반 주민들을 교대로 24시간 항시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공용 전화기를 설치해 보위부, 보안부, 소방대, 분주소들과 즉시 연락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오래 전부터 국경지역 인민반을 중심으로 경비초소를 두고 주민 감시를 했지만,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다"며 "인민반을 기준으로 한 경비초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초소 건물이 무너져 없어진 곳도 많았는데 당국에서는 이번에 이들 경비초소에 대한 전반적인 복구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은 경비초소들의 복구와 동시에 새롭게 초소를 증강하는 사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해왔다"며 "직통전화 설치를 비롯해 여러 통신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경에 접근하는 외부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크게 강화하게 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국경지역에 경비초소가 크게 증강되면서 모자라는 경비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매일 교대로 경비임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주야간 24시간 단위로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경비근무에 동원되다보니 생계활동과 직장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게 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게다가 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요즘 국경지역에 접근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다"며 "국경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문하려는 세대와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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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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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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