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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아킬레스건, 홍콩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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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사회주의 강국 목표 달성위해 홍콩사태 해결해야
시위대 요구 수용과 압박 등 강온 양면전략 선택 가능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최남단 도시 선전의 가장 높은 곳에 롄화산(蓮花山)이 자리를 잡고 있다. 롄화산 정상에는 중국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의 대형 동상이 있다. 한적한 어촌을 오늘날 중국 최고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운 것은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동상은 이를 기념해서 세운 것이다. 덩샤오핑 동상에서 내려다보면 선전 시내가 한눈에 보이지만, 동상의 남쪽 방향에는 홍콩이 자리 잡고 있다.

덩샤오핑은 홍콩의 미래에 관심이 컸다. 그는 홍콩과 중국은 같은 나라지만 제도는 50년 동안 다르게 운영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이론을 제시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 반환을 성사시켰다. 생전에 홍콩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을 5개월 앞둔 그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홍콩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을 5개월 앞둔 그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사진=바이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842년 아편전쟁 이후 155년 만에 품 안에 들어온 홍콩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소중하게 여겼다. 홍콩을 세계적인 금융 및 무역 중심도시로 키웠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해 많은 자금을 모집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해 중국과 별도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미운 오리새끼로 변했고, 중국을 뒤흔들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당장 10월 1일로 다가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가 걱정이다. 대대적인 열병식 행사로 대내외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길거리를 막고 화염병을 던지고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혼란이 계속되는 한 잔칫집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건국절 행사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내년은 더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샤오캉(小康) 사회 전면 건설을 이루는 해다. 샤오캉 사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더욱이 2020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의 원년이기도 하다. 중국 지도부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에 선언한 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문명과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은 기초를 다지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 15년 동안 완전한 목표 달성이라는 2단계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시급한 홍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국양제 모델인 홍콩이 안정을 찾아야 중국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인 대만과 통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 버금가는 권력을 한손에 잡고 청사진을 순서대로 풀어 나가야 할 시진핑(習近平) 주석으로서는 때 아닌 암초를 만난 셈이다. 홍콩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홍콩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할 수 있다.

홍콩 시위 모습[사진=바이두]


하나는 시위대 시위를 일정 기간 중국 지도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시위대와 경찰 충돌로 돌발적인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시위가 일정 기간 흐른 다음 시위대가 제풀에 지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혼란이 이어져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비즈니스 환경에 타격을 입히고, 일상생활이 충격을 받아서 여론이 시위대에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2014년 8월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민주화 운동이 특구 행정장관(행정 수반)의 완전한 직선제 선출을 요구했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일관된 무대응과 당시 캐리 람 정무사장(정무 담당 부총리, 현재 특구 행정장관)의 초강경 대응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가능성은 홍콩특구 정부가 중국 지도부의 양해를 얻어 일정한 정치적 양보를 하고 홍콩인들의 분노를 식히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중국의 양해를 얻어 송환법 무효화를 선언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은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세 번째 가능성은 중국의 무력 개입이다. 시위대가 굴복하지 않고 행동이 갈수록 과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 홍콩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자 하는 수 없이 중국이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다.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과 홍콩 군대주둔법은 ‘혼란스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나 중국의 무장경찰이 출동해 사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22일은 덩샤오핑 탄신 11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를 기념해 8월 24일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회는 선전 우저우호텔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탄후이주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해방군 홍콩주둔부대는 군막사 안에 있는 허수아비가 아니다”면서 “그들은 일국양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치안이 흔들릴 경우 언제든 출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덩샤오핑도 홍콩이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질 경우 군대를 출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4월 16일, 홍콩특구기본법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만났을 때 “홍콩은 홍콩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중앙이 조금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홍콩이 민주라는 모자를 쓰고 대륙에 반대하는 기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중앙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행정기관이 개입하고서도 큰 동란이 일어나면 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은 홍콩의 혼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무장병력을 실제로 투입할 것인지, 투입하면 언제 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서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 사태로 홍콩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는 있지만, 대륙까지 파장이 미치지는 않았고 대륙의 안정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중국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장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6000명 규모의 해방군 부대가 홍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서거나, 선전에 집결한 1만2000명의 무장경찰을 투입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홍콩에 무장병력이 투입돼 시위대와 맞설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나 제2의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톈안먼 사태 때 했던 것처럼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고,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없앨 것이다.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만 해도 중국이 나름 독립적인 경제를 운용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 무역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경우 버티기 어렵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은 물 건너가고,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최대한 인내하면서 홍콩 정부가 홍콩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내 모습[사진=바이두]

물론 행정장관 직선제를 비롯한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완전 직선제로 바꿀 경우 시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의원 70명)는 직능대표 30명, 선출대표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형식이라면 친중파가 입법회를 손쉽게 장악하게 된다. 직능대표를 줄이고 선출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앙이 홍콩 시위대를 폭도, 시위를 폭란이라고 규정한 마당에 이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강온 양면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의 친중 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는 여론전을 전개한다. 동시에 선전의 무장경찰 훈련을 계속하면서 시위의 조기 종식을 강력하게 압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장관 교체나 선거제 개혁, 홍콩 경제 회생 대책을 꺼내 성난 홍콩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이 금융과 무역 허브로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포스트 홍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8월 중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광둥성 선전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8월 26일, 국무원은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6개 성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자유무역시험구는 18개 지방으로 늘었다. 홍콩이 무역 허브의 기능을 잃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정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홍콩 사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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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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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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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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