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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0

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조기진화 나서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 관리 당부
김문수, 황교안 이어 '조국 파면' 삭발 동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영어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설이 빠르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돼지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불똥이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로 튈 모양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조국 파면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이날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황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9.09.17 [사진=김문수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너무 확대 해석됐다" / 뉴스핌
청와대가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도록 조기방역하라" 지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된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미리 살핌)은 물론이고 소독조치 강화가 필요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과 관리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청렴도 검증해야" 등장 / 뉴스핌
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청렴도 논란이 여의도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19선언 1주년 맞아…靑, 내일 상춘포럼 통해 '9·19 열공' / 뉴스1
청와대가 남북정상 간 9·19공동선언을 한지 1년이 되는 때에 맞춰 '열공'에 나선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할 강연자로 나선다.

軍,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키로...올해부터 880억원 투자 / 뉴스핌
최근 소형 무인기를 통한 테러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서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실탄이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돼지열병에 9·19 1주년 행사도 '비상'…"지장없게 점검" /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19일 도라산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17일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9·19 선언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北, 한달남은 월드컵 평양원정 무응답…통일부 "촉박한 것 사실"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한 달이 남아서 (협의에) 촉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원정경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에 이어 김문수도 삭발…"한국당 의원 전부 깎아야"/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당, 공정경쟁 기회보장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 출범/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동구매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를 내주 출범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정을 구호로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탐욕과 불의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청년층 갈구에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 "민생 방치말라", 野 "조국 파면하라"…정기국회 대치심화/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與 지도부 찾은 조국, "심려 끼쳐 죄송…겸허히 개혁 나서겠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조 장관은 17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국민과 당대표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감 빼달라는 서울ㆍ부산시… '조국 검증 피하기' 의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조국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 "관련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경영권(대주주)을 쥔 웰스씨앤티는 2017년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고,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文 '교육개혁' 주문했지만…與 "정시 확대하면 부작용"/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시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비교과영역 반영 축소 등 학종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원정출산 의혹' 나경원 "사실 아니다…공격거리 없으니 이런 걸로 공격"/데일리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예일대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출산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보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 국적까지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고, 원정출산설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美 다녀온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 가질 듯...방위비 20억달러 예상"/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1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간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과거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거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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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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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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