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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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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조기진화 나서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철저 관리 당부
김문수, 황교안 이어 '조국 파면' 삭발 동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이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영어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설이 빠르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돼지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불똥이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로 튈 모양입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조국 파면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이날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황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2019.09.17 [사진=김문수TV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강경화·김현종 갈등설, 너무 확대 해석됐다" / 뉴스핌
청와대가 1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설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며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도록 조기방역하라" 지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된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미리 살핌)은 물론이고 소독조치 강화가 필요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과 관리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靑 청원 "국회의원, 5촌 가족까지 청렴도 검증해야" 등장 / 뉴스핌
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청렴도 논란이 여의도 국회까지 번지고 있다. 기존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19선언 1주년 맞아…靑, 내일 상춘포럼 통해 '9·19 열공' / 뉴스1
청와대가 남북정상 간 9·19공동선언을 한지 1년이 되는 때에 맞춰 '열공'에 나선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직원들의 공부모임인 상춘포럼에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9·19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할 강연자로 나선다.

軍,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키로...올해부터 880억원 투자 / 뉴스핌
최근 소형 무인기를 통한 테러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서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실탄이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돼지열병에 9·19 1주년 행사도 '비상'…"지장없게 점검" /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19일 도라산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 개최에도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17일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9·19 선언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정부는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北, 한달남은 월드컵 평양원정 무응답…통일부 "촉박한 것 사실" /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한 달이 남아서 (협의에) 촉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원정경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에 이어 김문수도 삭발…"한국당 의원 전부 깎아야"/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삭발 투쟁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국당, 공정경쟁 기회보장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 출범/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동구매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를 내주 출범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정을 구호로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탐욕과 불의의 민낯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와 청년층 갈구에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 "민생 방치말라", 野 "조국 파면하라"…정기국회 대치심화/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與 지도부 찾은 조국, "심려 끼쳐 죄송…겸허히 개혁 나서겠다"/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조 장관은 17일 이해찬 대표를 만나 "국민과 당대표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면서 법무부·검찰 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감 빼달라는 서울ㆍ부산시… '조국 검증 피하기' 의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조국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 "관련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경영권(대주주)을 쥔 웰스씨앤티는 2017년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고,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文 '교육개혁' 주문했지만…與 "정시 확대하면 부작용"/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시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비교과영역 반영 축소 등 학종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원정출산 의혹' 나경원 "사실 아니다…공격거리 없으니 이런 걸로 공격"/데일리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예일대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 국적이 맞고 원정출산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보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 국적까지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고, 원정출산설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美 다녀온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 가질 듯...방위비 20억달러 예상"/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1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간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과거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거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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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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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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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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