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년차 김명수 사법부, 지난해 ‘사법개혁’에 초점뒀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2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발간…2018년 사법부 운영 총망라
사법발전위 발족·법원행정처 축소·고법 부장판사 폐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3년차를 맞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민주적·수평적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내역을 총망라한 ‘2019 사법연감’을 18일 발간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우선 대법원은 지난해 떠들썩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의 후속조처로서 법원행정처의 축소 및 비법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에 따라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는 등 ‘2019년 법원행정처 법관 감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통합하고,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파견 법관 수를 줄였다.

법관의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은 종전과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2018년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도입했다.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최초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지난해 3월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전국법원장회의의 근거 규칙도 새롭게 제정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세 차례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다양한 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해 양질의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임의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건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판결문 열람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반사건 소송구조 요건 중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전년 대비 약 15만건(2.3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여건으로, 전년대비 8.52%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접수건수 역시 전년 대비 줄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사건 접수는 2017년에 비해 400여건 정도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800여건 줄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24000여명(71.5%)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접수된 878건의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민사 역시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전자소송이 증가했다. 새롭게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행정소송의 1심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가사전자 소송도 전체 소송 중 10건 중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