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두톱은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적임자로서 ‘조국 밀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 받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조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만큼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잘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국선변호인이 성의없이 변론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다”며 “국선변호인이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 국선이라 해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를 따져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게 경험이다”고 조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법무개혁 당정이 뜻 깊다”며 “이제 두말이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이해찬 대표의 참석은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조 장관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강화 방안뿐 아니라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을 위한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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