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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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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개최
이인영 "지금이 정치·사법개혁 만들 절호의 기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치·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지금이 바로 국회에서 정치·사법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면서 모든 정쟁의 카드 뽑아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조국 법무부장관의 제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화와 공전의 정치를 무력화하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원내대표가 될 때 의원들에게 온화하고 유연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많은 난맥산들이 체감하는 듯이 가까이 있지만 우린 그래도 여당이고, 협치의 미를 최종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며 정기국회를 여당답게 성숙하게 민생국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로 딱 고정돼 있다. 아직 1만6000건에 달하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기만 한 민생 법안이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임위원회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국회는 민생과 경제활력과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내야 한다. 한일 경제전 임하며 외친 기술독립원년, 혁신성장 원년으로 올해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해 다짐한 정치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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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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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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