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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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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각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종일 국회를 누볐습니다.

조 의원은 조 장관을 만나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왼쪽부터),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추석 민심 화두는 조국…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일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16~18일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지난 3월 둘째 주 44.9%였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 끄집어 낸 靑정무수석/ 국민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한반도 정책 영향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 출신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왔으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지 8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지명됐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뉴스핌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했는데...통일부 "北, 아직까지 응답 없어"/ 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남북 간 방역협력 제의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돼지열병 협력 요청에 대한 북한 답신이 왔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뉴스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19일에도 이어졌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연이은 삭발 투쟁 행렬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결기를 다졌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 사죄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뉴스핌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전날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1인 독재”, “쿠데타”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조국 국조' 대치…與 단호 반대에 한국당 '직무정지' 압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與, '총선 물갈이' 정지작업 기류…내주 의원평가 준비 착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연다.

'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무당층, 與 이탈/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공들여 온 김동연도 출마 고사… 민주 ‘인재영입 작전’ 삐걱/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 1순위로 꼽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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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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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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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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