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내년 6월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재행정예고 했다. 지난 5월 고시 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

◆ '쌍벌제' 도입해 주류시장 질서 개선

국세청은 우선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쌍벌제를 도입해 주류시장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소매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 도매·중개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처벌규정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보완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 부여 및 제도 신설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의 사례를 참조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 영세 자영업자 영업 지원 강화…거래액 1~3% 금품제공 허용

국세청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를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장참여자들이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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