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출처=변재일 의원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통신사 중에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