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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우리 안보상황 녹록치 않아…시간‧노력 더 쏟아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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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했지만 과제 많아”
“강한 힘 토대 대비태세 유지하면서 9‧19 합의 이행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우리의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묵묵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학교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과와 과제’ 안보학술회의에서 김도균 대북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쏟은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학교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과와 과제’ 안보학술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정 장관은 “9‧19 합의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군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불신과 대립의 벽을 넘어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모든 남・북한군 초소 화기 철수,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GP 시범철수(남‧북 각각 10개 GP 완전 철거‧각각 1개 GP는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보존) 및 남・북한군 시범철수 GP 현장 상호 방문, 남북공동유해발굴 준비 진행,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수로조사 실시 등을 통해 남과 북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행돼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9‧19 합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한층 진전시키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상황 또한 그리 녹록치 않다. 지금까지 우리가 쏟은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으며,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군의 사명과 9‧19 합의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군이 강한 힘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군사적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동시에 강한 힘을 토대로 한 9‧19 합의의 이행을 통해 평화의 일상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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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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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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