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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국방장관회담, 日 공식제안 오면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22

고노 다로 日 방위상 “정경두 장관과 만나 의사소통하고 싶다”
국방부 “日, 아직 어떠한 형태의 공식 제의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고노 다로 신임 일본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방부는 19일 “공식적으로 일본의 제의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제의가 오면 그 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한‧일 양국은 지난해 불거진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에서부터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와 우리 측의 맞대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는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전 일본 방위상)도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즉각 반격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한국의 결정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관련 무역 조치들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간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결정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응수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가운데 고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8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정세 등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며 “양국 정부 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엔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착실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가며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제의가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고노 방위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외무상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일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러한 시기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외무상으로 재임 당시 성명을 통해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한 적도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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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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