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늘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증가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업소 [뉴스핌 DB]

◆ 전세보증보험 가입건수 3년 새 25배↑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함께 크게 늘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15년 3941건에서 지난해 89351건수로 급증했다. 지난해 가입금액은 19조367억원으로 2015년 7221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반환보증 사고는 2016년 34건에서 지난해 7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962건에 달한다. 사고금액 역시 2015년 1억원에서 지난해 792억원, 올해 8월 1962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었지만 이후 입주물량 확대와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서울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강서와 양천 지역에서 갭투자에 의한 피해가 크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이 이뤄지면서 갭투자가 늘고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세입자 보호 시급...보증보험 의무화·임대차 정보 공개해야"

세입자 보호를 위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아 의원실 측은 "사전에 세입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3년 째 계류하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상관없이 주거 취약층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 등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효주 간사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인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아 세입자는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HUG에 집중된 위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