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무더기 소환에 여야 모두 자성…가능한 채택 줄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자 증인 소환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기업인들을 '무더기 소환'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현재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24일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국감 증인·참고인 의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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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
여당은 앞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요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업 경영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여야에 모두 당부하기도 했다.
국감이 매년 재계 총수들을 면박주고 호통치는 '기업감사'로 변질되는 데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인 출석 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구잡이식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야권 역시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산자위는 이날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등 증인 13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홍의락 산자위 간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야 간사협의에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산자부와 중기부 소환 기업이 중복될 경우 양쪽 모두 부르지 않고 한쪽만 부르자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 '줄소환' 관행에 대해 "기업을 증인으로 소환하더라도 실무담당자를 불러야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대표를 불러 망신 주는 것은 안된다"며 "자성하고 여야 모두 동의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여야가 협의중인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정무위는 조 장관 관련자 소환을 놓고 여야가 찬반 양론으로 갈린 가운데 일반증인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조짐이다. 국감 7일 전 증인 채택이 끝나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5일이 데드라인이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관증인 채택도 여의치 않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관증인 소환을 두고 아직 협의 중이나 가능한 불필요한 증인은 부르지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출석이 불가피한 기업체 실무담당자만 소환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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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증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으나 기업보다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 홍순기 G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행안위에선 이진규 네이버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등이 증인 출석 명단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성목 KT사장,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5G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와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5G장비 육성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도 부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등을 불러 수산업 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 등도 부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창규 KT회장을 증인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