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국내 채용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11.6%)에서 2018년 35만5126명(15.0%), 올해 7월 37만889명(1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채용된 외국인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의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중 절반 이상은 불법체류자다. 외국인 기술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2018년 24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훈 꾸준히 증가해 올 7월 58.7%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조사 당시 중국인 연수생들의 불법체류율(53.9%)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비자발급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금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수단으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제도를 이용해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과정의 투명화,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외국인연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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