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나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9484건, 62억7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이었다.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1127건으로 2억8400만원에 달한다.
과다청구 원인은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이다.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3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6월까지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객으로 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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