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9일 민선 7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그간의 추진성과와 현안, 향후계획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2018년 8월)’, ‘기관장 2+1 책임제(2018년 11월)’, ‘기관장 연봉책정 기준(2019년 1월)’, 살찐고양이법(2019년 5월), 노동자이사제(2019년 7월) 등을 마련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8년 10월) 및 로드-맵(2019년 1월)에 따라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진단을 통해서 4개 분야 225개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그간 공공기관 과다보유에 따른 시 재정지원 부담액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 경영개선(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조정(62개)’, 기관 목적에 맞는 사업재편 또는 성과미약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예산 재구조화(69개)’, 자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92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급여·회계 분야 제도개선(2개)’ 총 4개 분야 225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1단계 추진방안으로 시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진흥원 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으로의 통폐합(안)’ 등 일부 조직·기능 분야와 대부분의 경영개선(안)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기능 통폐합과 관련한 나머지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내·외부 우려 해소,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해 2단계 추진방안으로 지정하고, 공론절차, 연구용역 기간, 기관장 임기보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계획 수립, 실무 테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추진해 2020~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재구조화 과제는 부산연구원(BDI) 연구용역 및 워킹그룹, 시 주관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올 하반기부터 재구조화 예산편성 및 심사, 시의회 및 기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최근 5년간의 경영성과, 조직·인력 현황, 현안사업 및 경영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영개선(안)을 바탕으로 비예산사업은 단기과제로 실행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장기과제로 각각 구분해 추진한다.
급여·회계분야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낭비요인 등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족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임원지급 부적정 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급여체계 개선 및 회계기준 표준안으로 자체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수 감축(1~3개),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흑자경영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시 재원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시 및 기관의 역점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의 과제별 추진목표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안)은 오는 10월부터 시 주관부서 및 전 공공기관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며, 추진과정 상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회 간담회 및 경영혁신추진단장회의 개최,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이행 독려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체감 공공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지역균형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e-뱅킹시스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효율적 예방 및 처리 등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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