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주요 정책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중 미세먼지 협력의 실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 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통합 물 관리를 통해 예년의 71%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에도 발전댐과 농업용 저수지 등을 연계 운영해 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국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투기·방치된 폐기물 120만톤은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약 50%를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1회용품이나 유통 포장재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배출권거래 유상할당 경매를 시행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불균형이 완화되는 등 거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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