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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달탐사 궤도 수정, 미국과 향후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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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 "궤도는 확정아닌 협의사항"
NASA, 16일 방한해 궤도 협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탐사선의 궤도 수정을 놓고 궤도선에 장착할 탐사 장비 일부를 개발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충분히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궤도 수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국가나 기관과 향후 협의해 나갈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정부가 달 탐사 궤도 수정을 놓고 NASA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 기자와 만나 "지난달 10일 세종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지만, 이는 궤도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내용을 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6일 궤도 부분 협의를 위해 NASA가 한국을 방문한다"며 "이 문제를 충분히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NASA측은 오는 2024년 달 남극 탐사를 위한 유인선 발사를 앞두고 섀도 카메라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다. NASA 측은 궤도선에 타원형 궤도가 일부 기간 도입되면 달 남극 탐사는 문제가 없지만 달 북극 탐사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ASA 탑재체를 개발하는 대학 측에서 순수 연구 목적으로 달 북극 탐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ASA와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달 궤도선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달 탐사 사업계획 변경안'은 내년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달 궤도선 개발 일정을 오는 2022년 7월까지로 1년 7개월 연장하고, 당초 550kg이던 목표 중량도 678kg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료 문제를 고려해 원형 궤도(100×100㎞)에서만 12개월 운영하려던 계획을 9개월은 타원형 궤도(100×300km)에서 운영하고 이후 원형 궤도에서 3개월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과 NASA가 개발하는 섀도 카메라 등 탑재체 총 6기가 실린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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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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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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