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한전공대 설립 특혜논란...해명 나선 교육부·한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3: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선 전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한전공대 1조6000억여원 소요예상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전공대 특혜 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함에 따라 한전과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다.

3일 교육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신설 대학에 대해 입학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전공대 설립 예정지 항공사진 [사진=나주시]

이에 대해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현행법에 불법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인데, 정치권에서 비뚤어진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두 법조문을 조정해주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신설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이(개교 전 1년 10개월) 교육부의 설립인가 승인여부 통보(개교 전 8개월)보다 시기적으로 더 뒤에 있었다. 즉 설립도 안 된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으로 신설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며 두 법이 꼬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시행계획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 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전공대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도 “현행 법규정이 신설 대학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학 6개월 전부터 입학전형을 공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전공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됐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가 ‘대선 치적용’ 아니냐는 곽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나주 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복합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나주 지역에 준비 중인 에너지밸리, 광주·전남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클러스터와 맞물려 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현 정권 내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클러스터 내 여러 연구 단지들이 들어서는데 그걸 리딩할 주체는 대학이 가장 적합하다”며 “해외 유수 사례를 봐도 기업과 대학, 연구소 클러스터가 3자 간 잘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 특화 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의원은 지난 9월 18일 ‘한전공대 반대법(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저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는 11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전력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으로 이번 국감에는 한국전력의 최근 적자와 탈원전 갈등이 한전공대 특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