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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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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수진영 사상 최대규모 운집‥靑 턱밑까지 진입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광장서 펼쳐지는 보수-진보 세대결..靑의 '조국 딜레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이번 주말 다시 진보진영이 주최하는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개천절 집회의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세 대결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당분간 '거리의 정치'에 갇혀 혼돈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이날 집회 행렬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이어졌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에는 경찰 추산 집계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색이 있는 집회마다 주최측 집계와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경찰이 공식 추산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말마다 수천 명 내지 수만 명 단위의 보수 집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9년에 걸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광장의 정치'는 진보 진영의 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가 거의 매주 열리면서 '광화문=애국 보수'의 공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한국당이 5~6월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이 광장 정치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훈련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식 계산으로 3억8천만 명이라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약간 더 되는 것 같다"며 흥분감을 내비쳤다. 민 의원은 또 "이제 대세가 무엇인지 판단하라. 정의가 대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조국 OUT'에서 '문 대통령 하야'까지…靑 고심 커질 듯

지난 28일 서초 집회 이후 정확히 5일 만에 보수 진영이 광화문 총궐기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조국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검찰과 한국당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중도층이 다시 여권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으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후에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10월 첫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6.5%, 잘파는 편 18.3%)를 기록, 전주보다 2.5%p 떨어졌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3%p 상승한 51.5%로 나타나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6.7%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한 여권으로서는 조 장관을 어느 시점에 '손절(주식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파는 것)'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마침 이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어느 시점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알 수 없으나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정국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주말 서초동 맞불집회 예정…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국론 분열이다. 조국 정국 이후 대한민국 여론이 정확히 둘로 쪼개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외집회의 특성상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이번 주말 다시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서 진보진영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보수 집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두고 양 진영의 경쟁이 계속되면서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수만 없는 대목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광장의 군중들 앞에 선 정치지도자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과 상황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막말과 선동정치는 가짜뉴스와 함께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 분열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주최 측, 150만→300만→500만…인원수 논란은 계속

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집회 시작 전인 낮 12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등 혼잡이 일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집회 열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당초 태풍 미탁의 미탁의 영향으로 약 15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맑은 날씨가 찾아오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00만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주말 진보 진영이 서초동에서 연 검찰개혁 집회 참석자 200만명(주최 측 추산)보다 100만명 많은 숫자다.

집회 참석 인원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최 측인 한국당도 한껏 고무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광화문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이 200만명이면 우리는 2000만명은 왔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별개로 이상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변인은 오후 3시 기준으로 "한국당 집회인원까지 함께 해서 최소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시위 참가자 분석 기법인 ‘페르미기법’으로 확인시 150만 정도"라고 밝혔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용지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zunii@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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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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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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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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