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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07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권, 국민 거리로 내몰아"
민주당 김한정,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적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김 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보도에 이어 김 차장의 행실 문제가 계속해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전날 광화문 300만 집회가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듯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날 보수진영의 결집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새벽에는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장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집회 내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 진영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대규모 집회 이후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대표회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북미 실무협상 여파 보합세 4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과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적 변수로 인해 1%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상승한 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고, 의견 유보는 6%였다.

靑,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임명/ 뉴스핌
청와대가 공석이었던 제2부속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 제2부속비서관으로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인사했고,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는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北, SLBM '북극성-3형' 선전 "적들 첨단무기 파철더미 만들 것"/ 뉴스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북극성 메아리는 대륙을 휘감고 있으며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국감]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뉴스핌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9 국감] 정진석 “김현종, 의전 실수로 외교관 방으로 불러 무릎 꿇려”/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 지도자, 국민 거리로 내몰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여야 장외집회 대결로 불거진 ‘광장의 정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큰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며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유승민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안철수도 동의할 것”/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한국정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을 시작했던 초심과 창당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정, '광화문집회'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아무리 동원해도 그리 나오겠나" 광화문집회 뒤숭숭한 여당/중앙일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당 내 여론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첫 분기점은 추석이 끝난 뒤 KBS·MBC·SBS의 여론조사 발표였다. 그 전까지 조 장관 임명에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엄용수 "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해찬 "광화문 군중동원 집회"…나경원 "靑, 공포의 침묵 " /뉴스핌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군중동원집회" "폭력범죄집회" 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태풍피해를 돌보지 않고 광장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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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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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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