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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검' 부른 법사위…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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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7일 3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이목이 쏠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간 통화 논란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국 현안'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데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을 지적하고 검찰이 지난 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공정위 입장 등을 질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수원 하이텍고등학교,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감을 치른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고검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교육 = 수원 하이텍고,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 [현장시찰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10:00]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10:00]

△행정안전 = 소방청

△외교통일 = 주모로코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09:00]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산업통상자원부Ⅱ(에너지) [국회 10:00]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00]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철도공동사옥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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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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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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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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