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가지 의문을 밝혀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여야의원들의 ESS 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ESS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LG화학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제품이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LG화학에서 특정 시기에 만든 제품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리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집요하게 물었다. 

이에 성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법적인 리콜 대상이 아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 것을 편의상 리콜로 부르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ESS 화재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문제삼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ESS 사고가 8건 발생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흠결이 가는것을 우려해 ESS 배터리에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재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ESS는 하나의 구성품이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여러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있기에 화재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발생한 3건의 ESS 화재가 조사위의 조치 이후 발생한 만큼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부터 지난해까지 ESS화재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정부의 ESS 강화대책 이후 이행 상황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ESS 강화대책 이후 1173곳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조치공문을 보낸것으로 안다"면서 3개월 이내 이행조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몇곳이나 제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이 "104곳에서 제출을 받았다"고 답하자 "(이행조치 확인서 제출이)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화대책만 계속 발표하고 놔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안전조치 의무화를 하던지 조치를 잘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기술 설비를 지키도록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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