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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야, '조국 대전' 손익계산서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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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로 벌어진 여야 지지도 격차, 조국 이후 감소
與 지지층 이탈로 고심…“검찰개혁 완성으로 극복”
조국 타격으로 재미 본 野, 내부 불만 달래기 과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지난 ‘동물국회’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근소하게 좁혀졌다. 당시 줄어든 격차는 국회 몸싸움으로 불거진 ‘정치 불신’과 세(勢) 결집 등 외부적 요인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내부적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중도층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8월 2주차 기준 41%를 기록하다가 조 장관에 대한 의혹보도가 쏟아지면서 10월 첫 주 기준 37%까지 떨어졌다.

[사진=리얼미터]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간집계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지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극일’로 맞선 지난 7월 3주차 43.2%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번 10월 1주차 조사에서 38.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당 지지도는 한국갤럽 기준 8월 2주차 18%에서 24%까지 상승했다.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는 7월 3주차 26.7%이던 한국당 지지도는 10월 1주차 조사에서 33.2%로 치솟았다.

원내1당과 2당 격차가 이렇게 좁혀진 건 4월 말과 5월 초까지 이어진 ‘동물국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2주차 주간집계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4.3%p로 오차범위 4.4% 이내로 좁혀진 바 있다.

당시 격차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인한 대북관계 경색 △서울·부산·인천 등 11개 지자체 버스 총파업 결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동물국회’ 장기화 등이 영향 등이었다. 즉 남북관계나 이익집단과의 갈등 등 외부적 요인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좁혀진 격차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한국당 경남도당 엉덩이춤, 황영철·박순자 의원의 상임위원장 다툼, 친일 논란 등 야당의 잇따른 실책으로 재차 벌어졌다. 또 대통령 지지도도 50% 내외로 유지한 것도 여당 지지도를 재차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 복은 타고 났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번 조국 사태는 달랐다. 조 장관의 의혹 보도는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평등과 결이 달랐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강조된데다 조 장관이 “(딸의 입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리얼미터-YTN 주간집계를 기준으로 지난 7월 3주차 51.8%(매우 잘함 29.6%, 잘 하는 편 22.2%)를 기록하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던 10월 1주차 기준으로는 44.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라며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청와대 경력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 국면에서 역풍이라도 맞을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다만 ‘조국 사태’ 국면이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흐르는 만큼 이를 완수한다면 국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잇따른 장외 집회에 대해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한 불만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정책대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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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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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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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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