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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박원우 中 한국인회장 “韓기업 뭉쳐 패션브랜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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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방 80% 한국인 손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OEM”
“어렵지만 해야할 일…중국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인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만드는 패션·악세서리를 하나로 묶어 내년 말까지 고품질 중저가의 토털 패션 브랜드를 만들겠다.”

박원우(65) 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지난 4일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중국 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패션 분야의 경쟁력을 살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이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진출 한인 기업들을 모아 브랜드를 만들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박 회장은 “전세계 가방의 80%가 한국인 손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옷이나 신발, 모자도 마찬가지인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브랜드가 없다”며 자라(ZARA)나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3일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제안했고 재중 교포들의 뜻이 모여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국한국인회는 현재 브랜드 명칭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 내 원활한 유통·마케팅을 위해서도 알리바바·텐센트 등 IT 대기업은 물론 대형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는 푸싱그룹과도 접촉 중이다. 한국의 우수 디자이너가 근무할 디자인센터를 중국에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우선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도 진출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한국인회는 올해 박 회장 취임 이후 중국내 교민 기업가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라는 명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박 회장은 “중국이 1국가 1단체만 허용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중국한국상회’가 있어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게 돼서 공식적 활동 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중국내 경쟁심화, 미중무역전쟁, 한중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향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 중국에 올 때는 기존의 한인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의 큰 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중국한국인회가 지난 4월 연 한중 청년기업가포럼을 열어 3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한 일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또 “한중관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년 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풀렸다”며 “오는 12월에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이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에서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재단]

다음은 박원우 중국한국인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중국한국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
▲지난 9월 3일 칭다오에서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100여명이 모여 회의할 때 내가 제안한 사업이 있다.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가 봉제업이다. 가방, 모자, 의류, 신발, 벨트 등이 봉제업에 다 포함된다. 이걸 중국에서 한국인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토탈 패션 뷰티 브랜드를 만들자고 했다. 공장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고 한국인 디자이너들을 중국에 데려와서 디자인 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중국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와 같은 IT 대기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을 위해 푸싱그룹과도 접촉하고 있다.

-왜 브랜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나.
▲전세계 가방 80%를 한국인 손으로 중국에서 만든다. 옷과 신발, 모자도 비슷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유통된다. 일원화된 토털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 중국과 우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체계 갖출 수 있다. 어렵고 꿈같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브랜드를 지향하나.
▲한국인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국의 우수한 디자인, 중국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결합해 자라(ZARA)나 유니클로와 같은 SPA 브랜드를 만들겠다. 고품질 중저가 브랜드를 위해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밑에 봉제기업가협회·패션악세사리협회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도 계획을 협의 중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정했다. 브랜드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태스크포스(TF)를 형성해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한국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중국 정책이 1국가 1단체만 허가하기 때문에 중국한국인회는 합법적인 공개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중국한국상회라는 곳이 먼저 등록했다. 올해 내가 회장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내건 공약이 중국내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하겠다는 것이었다. 먼저 한국에서 사단 법인 등록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간 이유는 중국 교민 대부분이 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이 되면서 중국에도 최근 법인을 등록해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중국에 있던 한인 기업인들이 동남아로 향하고 있다.
▲최대 130만명까지 갔던 중국내 한국 교민들이 8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미중무역갈등, 한중관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 기회가 많았다. 중국 내 한국 사회에 나눠먹을 파이가 충분했다. 이제는 사람이 많아져 상황이 변했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중국에 올 때 중국 내 한국 사회에 오는 게 아닌 중국의 큰 사회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박원우 중국한국인회 회장. [사진 = 재외동포재단]

-중국한국인회는 한중 청년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한국인회는 한국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민간외교를 하며 한중 교류 기회를 창출해서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4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한중 기업가포럼을 열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젊은이들을 현지 80후(빠링후·1980년대 출생)), 90후(지우링후·1990년대 출생)와 합작을 이끌어내는 목적이다. 그 자리에서 3억위안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한중 각각 50명씩 모아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씩으로 늘리겠다.

-한인회 활동을 한 계기가 있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했다. 나이 50이 돼서 중국에서 창업했다. 2002년도에 바코드 필름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었다. 정저우에서 중국 자본과 합작법인으로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분야 전세계 40%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한인회 지역회장을 6년 맡은 뒤 제가 속한 12개성의 연합회장을 했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고 올해 회장 첫 해를 보내고 있다.

-현지에서 느끼는 한중관계는 어떤가.
▲사드 갈등이 고조됐던 2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솔직히 일반 중국 국민들은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도 좋다. 사드 때도 일부만 반한감정이 있었지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12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조금 더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 정치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공동의장을 맡아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진행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상해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다.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100년이 흘렀다. 이번 행사에선 재외동포들이 다음 100년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내외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예년에 비해서 참여도도 상당히 높았고 특히 지역별 현안토론이나 우수사례 발표에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나.
▲750만 재외동포를 재외동포재단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산도 많지 않다. 재외동포청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0만명 정도가 해외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 중국에는 투표소가 10곳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선 투표를 위해 10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불편함이 많다. 또 교민 3만명이 사는 산동성 웨이하이를 예로 들면 이들은 투표를 위해 칭다오로 가야한다. 이 규모가 한 번에 이동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전에 인터넷 투표·우편투표 장치를 마련해주거나 투표소를 늘리면 좋겠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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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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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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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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