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개입 필요" vs "대북 압박할 이유 없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 북미 실무협상 결렬…北의 이유 있는 '몽니' 주목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실망스럽다', '역겨운 협상'이라며 발끈했다.
아울러 중재국 스웨덴이 2주 안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수락을 북한은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후속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대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중에서도 촘촘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중국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집권 후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전에 이뤄졌다.
◆ 정성장 "中 움직이지 않고 北 견인은 한계 있어…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중국한테만 잘해도 버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능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대(對)중국 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얼마든지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결국 한국·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양갑용 "북미 대화 단절된 것 아냐…中 개입 이유 없어"
임재천 "中, 핵·ICBM 도발 없는데 대북압박 필요성 못 느낄 듯"
중국으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는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굳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는데,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판을 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북미실무회담 자체도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얼굴을 붉히고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핵 문제가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여유가 없고,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준비에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미세력을 결집하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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