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담은 펀드 판매...사기판매 단정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ERCG 사태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의원 지적에 "검찰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지상욱 의원은 "CERCG ABCP를 담은 펀드 판매는 불완전 판매 아니고 사기 판매에 가깝다"며 "작년 국감 이후 금감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주관사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신용평가사·자산운용사엔 '경영 유의'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사기 판매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산은행 해당 상품 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들어온 건 불완전 판매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CERCG의 ABCP 부도 사태 이후 발행 담당 증권사 직원의 검찰 수사와 부도 처리되며 발행·인수 증권사들간 법정소송도 진행중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7년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자동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절차를 밟았다.
작년 11월 부산은행의 197억원 규모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하나은행(34억원),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197억원), KB증권(197억원)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과 검찰은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기업 간에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