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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08:36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여야 합의 나올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글날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한 상황을 고려해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했고,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다.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가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는 서울대를 찾아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한체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엽니다.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조 장관 아들이 역시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중앙일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단독]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곧 발령” /서울신문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됐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무려 두 달 만으로 보통 길어야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게 받은 셈이다.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뉴스핌
외교부는 6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 아끼는 이도훈 "북한이 어떤 핑계 잡아낼지 모르니까요"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 측 분위기를 묻는 말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도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라고 반응했다.

[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세계일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청해부대 훗줄 사고 조사 결과 은폐했다 /조선일보
해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인 분석을 통해 군납 훗줄 중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총 6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중 1개만 공개했다는 비판이다.

[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 뉴스핌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조국 ‘내로남불’ 인정한 게 아니라…” 발언 해명 / 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가 조국이냐”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하던 중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냐”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총출동…참여 독려도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중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이번엔 여야 합의 나올까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KBS·TV조선과 김경록 인터뷰·녹취록 공방(종합) /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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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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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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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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