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9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가 금융기관과 플랫폼 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 환경과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픈뱅킹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픈뱅킹의 법률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오픈뱅킹의 구현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오픈뱅킹이 금융소비자에게는 제3자업자(정보수취기관)와의 정보공유로 거래의 개선 및 상품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금융업자에게는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정보이동권의 규정 등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며, 유럽연합(EU)의 결제서비스법안(PSD2)과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일본의 2017년 은행법 개정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양성호 웰스가이드 개발부문 대표는 '오픈뱅킹,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오픈뱅킹 플랫폼 개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부족이 플랫폼 개발자로서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조회, 계좌이체 등 비교적 간편한 개인금융 서비스에서는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정보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맞춤형 개인자산 관리처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시홍 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시대 은행권의 경영환경 변화와 생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오픈뱅킹으로 고객접점에 대한 은행, 인터넷은행, 빅테크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래은행 개념 약화, 고객 이탈과 은행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들의 조회 및 이체, 펌뱅킹 수수료 체계의 전반적인 변경(인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은행도 개방형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전산시스템과 조직,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 API 개방 범위의 전략적 결정과 핀테크업체 인수합병(M&A), 지분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원클릭으로 은행증권·카드·보험을 넘나드는 복합 금융서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AP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간 연계 또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들간 제휴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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