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외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 시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은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 16개국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정 장관이 입장문을 보낸 16개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다.

심지어 지난 9월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관련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미 군 당국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유엔사), “논의된 적 없다”(국방부)“라며 적극 부인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은 뒤 경례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 장관의 입장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부 매체는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정 장관은 입장문에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도 한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대 해석하면 일본 등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도 향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달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사안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유엔사에 관한 입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며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연합사로의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변함이 없고 이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의 역할은 지금처럼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유사 시 전력제공국을 통해 전력을 제공하는 데 한정되며 그 이상으로 역할을 확대할 시 반드시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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