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입장문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15

"다행스러운 선택...문대통령, 대국민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 원내대표의 입장문 전문.

<조국 사퇴 환영,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다.

조국 장관은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재 과제다.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국회도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 국민들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 각당에 제안한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