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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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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한 시간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사퇴 소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부정평가 56.1% 최고치...지지율 30%대 추락 가능성도/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기야 3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취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56.1%로 60%대에 근접했다.

통일부 "축구 평양 남북전 생중계·응원단 파견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생중계와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중계와 응원단(파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저격요원 운용/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최전방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내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北미사일 파악못한 日도우려···韓, 지소미아 먼저 요청"/ 중앙일보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한국이 일본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통한 정보교환을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서울 ADEX 2019, 내일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최초 공개/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여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당정청이 일요일인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강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지키려고 검찰개혁법 선처리 꼼수”/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논의 '2+2+2' 1차회의 개최(상보)/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與 ‘檢개혁안 이달 처리’ 정식 제안…‘曺사태’ 탈출 속도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이 두 달째 계속되는 ‘조국(법무부 장관)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發 민심 요동… 중도층 지지율, 한국당이 처음 앞섰다/문화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동’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 장관 내정(8월 9일)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도 8월 초까지 50% 안팎을 유지했으나 두 달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3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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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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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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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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