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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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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한 시간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사퇴 소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부정평가 56.1% 최고치...지지율 30%대 추락 가능성도/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기야 3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취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56.1%로 60%대에 근접했다.

통일부 "축구 평양 남북전 생중계·응원단 파견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생중계와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중계와 응원단(파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저격요원 운용/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최전방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내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北미사일 파악못한 日도우려···韓, 지소미아 먼저 요청"/ 중앙일보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한국이 일본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통한 정보교환을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서울 ADEX 2019, 내일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최초 공개/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여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당정청이 일요일인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강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지키려고 검찰개혁법 선처리 꼼수”/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논의 '2+2+2' 1차회의 개최(상보)/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與 ‘檢개혁안 이달 처리’ 정식 제안…‘曺사태’ 탈출 속도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이 두 달째 계속되는 ‘조국(법무부 장관)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發 민심 요동… 중도층 지지율, 한국당이 처음 앞섰다/문화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동’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 장관 내정(8월 9일)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도 8월 초까지 50% 안팎을 유지했으나 두 달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3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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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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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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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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