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대칭 전략에 대응책 시급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관련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만의 비대칭전략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 안보, 경제 이슈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SLBM관련 전략회의를 열게 돼 다행이란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정권에 ▲안보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미 훈련 재개 등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 ▲남북군사합의 폐기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인 박맹우·백승주 의원과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인 원유철 위원장·강효상·김성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원내대표 발언 이후 전문가 3명의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북한의 SLBM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 정권의 북한바라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책은 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영해, 내주 예정돼 있는 당대표 외교안보 비전 발표회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 SLBM에 대응하는 핵 잠수함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상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을 경험했다. 당시처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핵우산이 접히는 사황이 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은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처럼 한미동맹식 핵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이 개최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비대칭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SLBM은 북한이 새롭게 개발 중인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에서 동쪽으로 SLBM 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해당 탄도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약 910km, 거리는 약 450km 가량이다.
이 같은 잠수함은 핵과 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기존 재래식 무기가 열세에 놓이면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고 우리 군은 SLBM 방어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과는 수중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연합작전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그러면서 “SLBM은 핵무기의 결정체”라며 “남북간 비대칭 전력 격차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 용어설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에 탑재돼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고정 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밀하다. 또한 공격목표 가까이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다.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적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 무기다.
jellyfi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