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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중진공·공영홈쇼핑 집중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20: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20:40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측근 낙하산 채용 의혹 제기
공영홈쇼핑, 해결책 없는 적자 구조 지적.."수수료 올리면 흑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공영홈쇼핑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측근 낙하산 채용 등 지적

중진공 국정감사는 이사장 측근에 대한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진공의 대외협력실장 채용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중진공은 지난해 5월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통해 대외협력실장(3급)을 모집했다. 중진공 채용공고에는 총 14명이 신청했고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A씨가 최종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근무 중이다.

A씨는 이 이사장의 의정활동 임기 4년(2012년 5월~2016년 5월)간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 이사장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중진공 안팎에선 대외협력실장 채용공모가 '낙하산 채용'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이분 그냥 뽑지 왜 공개채용을 했나. 지원자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냥 자기 측근 갖다 쓰시지 왜 절차 규정, 돈들여서 서류내게 하고 심사받게 하고 왜그러셨나. 이런게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코레일도 대외협력실장을 2년단기로 공개채용으로 한다. 이건 블라인드였고, 올해 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것으로 결론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추가로 "물론 그렇게 결론은 냈겠지. 면접위원이 누구 찍을지 다 아는데, 경력 보면 딱 아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사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주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현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직 이사장 명의로 지방의원들에게 올해 초 설 명절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했던 지역구에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종전에 국회의원했던 지역구에 선물을 돌려서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선물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돌린분이 이사장 명의를 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니 아까 정유섭 의원이 지적한 대외협력실장이 돌린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 내용의 보도가 허위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시고, 실장이 단독으로 한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문책하든지 둘중 하나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잦은 해외출장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윤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해외출장이 22번이다. 전임 이사장과 비교해 유달리 많다"면서 "MOU는 형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22번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알리바바, 티몰 MOU는 엄청난 성과"라면서 "진짜 한번 가서는 될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과' 공방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성과가 하나도 없다. 조용하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변명을 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알리바바에는 (국내 기업이) 입점하고 있고, 성과가 너무 많이 났다"고 반박했다.

태국 출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위 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22번 해외출장을 갔다. 특히 태국은 두 번이나 갔다"며 "작년 취임하자 마자 태국을 갔고, 올해도 대통령 순방을 따라 갔다. 대통령의 사위와 관계가 있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한 번은 출장으로 가고, 한 번은 (다른 출장지를 가면서) 잠시 경유한 일정이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 제트' 채용하는 과정에 한국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타이 이스타 제트는 한국 이스타와의 합작 회사가 아닌 (별도의) 태국 방콕 회사"라며 "대통령에 관한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 공영홈쇼핑 만성 적자 구조 '도마'

공영홈쇼핑의 만성 적자 구조도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460억원이다. 자본금이 800억 중 절반 까먹었다"면서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가 적자 49억원이다. 근데 지금까지 89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회사라면 벌써 문을 닫았을텐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가. 만성적자기업이 씀씀이는 흥청망청"이라면서 "위기의식을 갖고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공영홈쇼핑의 1대 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에 추가 출자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주주협의회를 통해서 공영쇼핑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주주협의회를 5월, 9월에 했고, 공영홈쇼핑 경영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 추가 출자는 검토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 구조를 설명하면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수수료 3%(3%포인트)만 올려도 바로 흑자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사옥 설립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적자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신사옥 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이 반대하는 데도 최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옥 추진에 대해 최 대표는 "신사옥은 아직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흑자로 전환될 때 확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군포 신사옥 관련 부지에 대한 질의에 최 대표는 "MOU만 맺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방송이 18시간 생방송으로 이뤄지는데, 방송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신사옥이 없어서 방송사고가 났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방송사고는 방송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자구조가 왜 나는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수수료 구조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20%, 송출수수료가 8%, 실질적으로 12%"라면서 "그중 6%는 카드수수료 등 변동비다. 결국 6%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 판매수수료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 그거 3%(3%포인트)만 올려도 200억원이 남아서 바로 흑자가 된다"면서 "그래서 투트랙으로 신사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범 당시 판매수수료가 23%로 정해졌다. 당시 시중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가 33.5%정도였던데, 왜 구조적으로 적자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라고 질의하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에 같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도 "제가 잘 모르겠다. 근본적으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작년에 재승인 받을때 23%에 대해 얘기하지, 왜 그랬나. 제1주주로서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정 대표가 "공영홈쇼핑도 기타 공공기관으로서..."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최 의원은 "많이 노력해달라"고 질의를 끝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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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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