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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중진공·공영홈쇼핑 집중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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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측근 낙하산 채용 의혹 제기
공영홈쇼핑, 해결책 없는 적자 구조 지적.."수수료 올리면 흑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공영홈쇼핑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측근 낙하산 채용 등 지적

중진공 국정감사는 이사장 측근에 대한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진공의 대외협력실장 채용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중진공은 지난해 5월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통해 대외협력실장(3급)을 모집했다. 중진공 채용공고에는 총 14명이 신청했고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A씨가 최종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근무 중이다.

A씨는 이 이사장의 의정활동 임기 4년(2012년 5월~2016년 5월)간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등 이 이사장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중진공 안팎에선 대외협력실장 채용공모가 '낙하산 채용'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이분 그냥 뽑지 왜 공개채용을 했나. 지원자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그냥 자기 측근 갖다 쓰시지 왜 절차 규정, 돈들여서 서류내게 하고 심사받게 하고 왜그러셨나. 이런게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코레일도 대외협력실장을 2년단기로 공개채용으로 한다. 이건 블라인드였고, 올해 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것으로 결론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추가로 "물론 그렇게 결론은 냈겠지. 면접위원이 누구 찍을지 다 아는데, 경력 보면 딱 아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사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주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현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직 이사장 명의로 지방의원들에게 올해 초 설 명절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했던 지역구에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종전에 국회의원했던 지역구에 선물을 돌려서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선물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돌린분이 이사장 명의를 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니 아까 정유섭 의원이 지적한 대외협력실장이 돌린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 내용의 보도가 허위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시고, 실장이 단독으로 한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문책하든지 둘중 하나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잦은 해외출장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윤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해외출장이 22번이다. 전임 이사장과 비교해 유달리 많다"면서 "MOU는 형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22번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알리바바, 티몰 MOU는 엄청난 성과"라면서 "진짜 한번 가서는 될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과' 공방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성과가 하나도 없다. 조용하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변명을 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알리바바에는 (국내 기업이) 입점하고 있고, 성과가 너무 많이 났다"고 반박했다.

태국 출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위 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22번 해외출장을 갔다. 특히 태국은 두 번이나 갔다"며 "작년 취임하자 마자 태국을 갔고, 올해도 대통령 순방을 따라 갔다. 대통령의 사위와 관계가 있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한 번은 출장으로 가고, 한 번은 (다른 출장지를 가면서) 잠시 경유한 일정이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방콕의 '타이 이스타 제트' 채용하는 과정에 한국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타이 이스타 제트는 한국 이스타와의 합작 회사가 아닌 (별도의) 태국 방콕 회사"라며 "대통령에 관한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 공영홈쇼핑 만성 적자 구조 '도마'

공영홈쇼핑의 만성 적자 구조도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460억원이다. 자본금이 800억 중 절반 까먹었다"면서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가 적자 49억원이다. 근데 지금까지 89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회사라면 벌써 문을 닫았을텐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가. 만성적자기업이 씀씀이는 흥청망청"이라면서 "위기의식을 갖고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공영홈쇼핑의 1대 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에 추가 출자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주주협의회를 통해서 공영쇼핑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주주협의회를 5월, 9월에 했고, 공영홈쇼핑 경영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 추가 출자는 검토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 구조를 설명하면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수수료 3%(3%포인트)만 올려도 바로 흑자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사옥 설립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적자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신사옥 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이 반대하는 데도 최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옥 추진에 대해 최 대표는 "신사옥은 아직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흑자로 전환될 때 확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군포 신사옥 관련 부지에 대한 질의에 최 대표는 "MOU만 맺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방송이 18시간 생방송으로 이뤄지는데, 방송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신사옥이 없어서 방송사고가 났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방송사고는 방송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자구조가 왜 나는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수수료 구조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20%, 송출수수료가 8%, 실질적으로 12%"라면서 "그중 6%는 카드수수료 등 변동비다. 결국 6%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 판매수수료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 그거 3%(3%포인트)만 올려도 200억원이 남아서 바로 흑자가 된다"면서 "그래서 투트랙으로 신사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범 당시 판매수수료가 23%로 정해졌다. 당시 시중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가 33.5%정도였던데, 왜 구조적으로 적자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라고 질의하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측에 같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도 "제가 잘 모르겠다. 근본적으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작년에 재승인 받을때 23%에 대해 얘기하지, 왜 그랬나. 제1주주로서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질문했다. 정 대표가 "공영홈쇼핑도 기타 공공기관으로서..."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최 의원은 "많이 노력해달라"고 질의를 끝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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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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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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