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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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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17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9 국감]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2019 국감] 김연철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은 상응조치"/뉴스핌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과 관련해 양측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오늘 돼지열병 대민 지원에 35개 부대·병력 2215명 투입”/뉴스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7일 35개 부대, 병력 2215명을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조국 사퇴 이후 반등세/이데일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아시아경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 뉴스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 동아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그 정점이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세번째 만난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때, 청문회때, 그리고 오늘. 두번은 적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는게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권은희 “유승민·황교안 만남 큰 의미없어”…바른미래 ‘보수통합 갈등’ / 한겨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승민-황교안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교안 “이낙연ㆍ노영민ㆍ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야”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ㆍ여당 주요 인사들로 ‘과녁’을 넓혀 조 전 장관 사퇴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는 범야권 투쟁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상정 "한국당, 사법개혁 논의 자격없어…4당 공조 중요" / 뉴스1
정의당 지도부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3+3' 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배제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은재 “정경심 건강 문제, 조사 못받을 정도냐”…윤석열 “답 어렵다"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에 접수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건에 대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사건을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깜깜이 남북전' 정부태도 질타…김연철 "北에 매우 실망"(종합) / 뉴스1
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KBS 국감..野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피켓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KBS를 겨냥하는 피켓을 설치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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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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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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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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