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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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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17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9 국감]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2019 국감] 김연철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은 상응조치"/뉴스핌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과 관련해 양측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오늘 돼지열병 대민 지원에 35개 부대·병력 2215명 투입”/뉴스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7일 35개 부대, 병력 2215명을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조국 사퇴 이후 반등세/이데일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아시아경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 뉴스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 동아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그 정점이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세번째 만난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때, 청문회때, 그리고 오늘. 두번은 적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는게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권은희 “유승민·황교안 만남 큰 의미없어”…바른미래 ‘보수통합 갈등’ / 한겨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승민-황교안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교안 “이낙연ㆍ노영민ㆍ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야”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ㆍ여당 주요 인사들로 ‘과녁’을 넓혀 조 전 장관 사퇴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는 범야권 투쟁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상정 "한국당, 사법개혁 논의 자격없어…4당 공조 중요" / 뉴스1
정의당 지도부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3+3' 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배제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은재 “정경심 건강 문제, 조사 못받을 정도냐”…윤석열 “답 어렵다"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에 접수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건에 대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사건을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깜깜이 남북전' 정부태도 질타…김연철 "北에 매우 실망"(종합) / 뉴스1
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KBS 국감..野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피켓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KBS를 겨냥하는 피켓을 설치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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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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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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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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