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남3구역 수주전 '후끈'..."변수는 이주비 규모"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3: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원,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 막혀 '전전긍긍'
조합은 입찰 참여 건설사에 '추가 이주비 지원' 요구하기도
"이주비 지원 등 금전적 이익 제공은 불법...사전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시공권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와 설계를 비롯한 기본 조건도 중요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해진 만큼 이주비를 비롯한 금융지원이 조합원 표심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할 전망이다.

17일 한남3구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의 승자와 패자를 가릴 변수는 '이주비 지원'이 꼽힌다.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한다. 이때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대출 받아 이사를 하거나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조합은 세입자에 대해 주거 이전비도 지급해야 한다.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한남3구역 인근에서 20년 넘게 영업 중인 N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각 건설사의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이주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우려로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고 있다. D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며 벌써부터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주지원비, 이사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현대건설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 참여 시공사에 제안한 9가지 요구안'에는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추가 이주비'가 포함돼 있다. 즉 기본 LTV 40% 외에 시공사 보증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주비 대출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이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주비 추가 지원을 빼기는 어렵다"며 "이주 지원비가 아니라 긴급자금대여와 같은 명목으로 지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불법적인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8880억원에 달한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