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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포스트 조국 정국서도 조국수사·검찰개혁 공방(종합3보)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21: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21:53

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설엔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여야, 조국 일가 수사 놓고 '과잉' vs '수사 압력'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수사 압력"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과잉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총장 동반사퇴설 일축…접대 보도엔 발끈 "사과 받겠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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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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