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포스트 조국 정국서도 조국수사·검찰개혁 공방(종합3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설엔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여야, 조국 일가 수사 놓고 '과잉' vs '수사 압력'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수사 압력"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과잉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총장 동반사퇴설 일축…접대 보도엔 발끈 "사과 받겠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