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의 도시' 광주라더니…장애인 인권은 '바닥'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22:11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주시가 정작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 장애인 편의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뉴스핌 취재결과 광주시청사 1층 불투명 유리로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는 밀걸레를 비롯해 락스, 고무장갑이 놓여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도구함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된 손세정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비장애 성인남성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역시 다수의 밀걸레가 화장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했다.

광주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있는 손세정제, 불투명 유리 화장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복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문제는 심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밀걸레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모(46) 씨는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비칠까 걱정하는 것이이 일상이고, 청소도구가 쌓여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적이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주차난에 무너진 양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구실 못해

뉴스핌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청사, 5개 구청, 마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을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위반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6만 8923건으로, 이 중 6억139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지난 2014년 2964건 부과액 2500여 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만729건 2억560여 만원으로 각각 9배, 8배나 증가했다.

광주 서구 시민 조모(55) 씨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있어서 너무 장애인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세워뒀다가 연락오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관내 13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격분한 차주 [사진=독자 제공]

"장애인 오지마"…문턱과 경사로에 막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문턱이 있거나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 북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려다가 정문 앞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장애인이 넘어져 6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2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관공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문제라던지, 문턱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일수록 정문이 아닌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들어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또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설계 당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경사로를 만들거나 비좁은 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더라도 광주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