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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장애인 혐오 발언 제지 촉구'기자회견
"올해만 3번째 진정 요구, 국가인권위는 묵묵부답"
"모든 혐오 발언 한 국회의원, 즉각 권고 내려야"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오전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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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5개 단체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진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11. sdy6319@newspim.com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금은 그 장면이 '삐' 소리가 나오는데 편집되기 전 생으로 욕설하는 모습을 TV로 똑똑히 봤다"며 "아무런 조치도, 권고도 하고 있지 않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임에도 맡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인권위의 조속한 진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과하라", "반복되는 장애 비하 정치권은 각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하지 마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게"라고 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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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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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