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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상규 윤리위 제소…나경원 "야당 입에 재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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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8일 입장문 통해 "인민재판 즉각 멈추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8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의원,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2019.04.19 yooksa@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고발 대상자로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수사 영역에 대한 외압 행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언급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 위원장이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 위원장이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윤리위 제소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영원한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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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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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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