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한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여상규
취재진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욕설 논란에 대해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밤 11시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상규 위원장은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대표는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며 “제1야당이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
앞서 여 위원장은 1980년 판사 시절 간첩방조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석달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석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200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 위원장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묻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정말.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거듭된 사과 요구에 “흥분한 상태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고 거듭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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