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청문회] 청문위원 18명 중 7명 서울대 법대...여상규 “학교 선배로 충고하는데”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15

여상규 송기헌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김진태 정점식
조국·나경원도 '똥파리' 82학번 법대 동문 화제 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이목을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학교 선배로 충고한다”는 비판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18명의 인사청문 위원 중 7명이 서울대 법대을 졸업했다. 여기에 청문 정국의 한 축으로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후보자와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똥파리’ 학번으로 불린 82학번 동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법대 선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장관이 무슨 의미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간사),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동문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한 차례 끝난 후 스스로 발언 기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지명 받으신 분(조 후보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한마디 조언하면서 사태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한 적 있는데 그 것을 보셨나”라며 서울 법대 선후배 인연을 거론했다.

다른 동문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충고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수험생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위선, 편법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인연 아닌 악연으로 만난 조국·나경원...등 돌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슈를 꺼내며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담당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정 의원은 “이번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흔히 '범죄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

청문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회자됐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나이는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으로 불렸다.

학창 시절에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저서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 원내대표에게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쓰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찾아 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서울시장·동작을 재보궐·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9년 간 부딪친 조국·나경원

나경원과 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나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며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이 때 조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박 시장은 내리 3선 서울시장이 됐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조 후보자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는 나 원내대표가 이겼다.

이들의 관계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출석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에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