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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청문위원 18명 중 7명 서울대 법대...여상규 “학교 선배로 충고하는데”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15

여상규 송기헌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김진태 정점식
조국·나경원도 '똥파리' 82학번 법대 동문 화제 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이목을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학교 선배로 충고한다”는 비판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18명의 인사청문 위원 중 7명이 서울대 법대을 졸업했다. 여기에 청문 정국의 한 축으로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후보자와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똥파리’ 학번으로 불린 82학번 동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법대 선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장관이 무슨 의미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간사),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동문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한 차례 끝난 후 스스로 발언 기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지명 받으신 분(조 후보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한마디 조언하면서 사태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한 적 있는데 그 것을 보셨나”라며 서울 법대 선후배 인연을 거론했다.

다른 동문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충고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수험생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위선, 편법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인연 아닌 악연으로 만난 조국·나경원...등 돌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슈를 꺼내며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담당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정 의원은 “이번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흔히 '범죄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

청문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회자됐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나이는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으로 불렸다.

학창 시절에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저서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 원내대표에게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쓰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찾아 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서울시장·동작을 재보궐·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9년 간 부딪친 조국·나경원

나경원과 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나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며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이 때 조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박 시장은 내리 3선 서울시장이 됐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조 후보자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는 나 원내대표가 이겼다.

이들의 관계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출석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에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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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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