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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청문위원 18명 중 7명 서울대 법대...여상규 “학교 선배로 충고하는데”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22:15

여상규 송기헌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김진태 정점식
조국·나경원도 '똥파리' 82학번 법대 동문 화제 모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대 법대 출신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이목을 끌었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학교 선배로 충고한다”는 비판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18명의 인사청문 위원 중 7명이 서울대 법대을 졸업했다. 여기에 청문 정국의 한 축으로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조 후보자와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똥파리’ 학번으로 불린 82학번 동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서울대 법대 선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장관이 무슨 의미냐"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간사), 금태섭, 박주민, 정상호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동문이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한 차례 끝난 후 스스로 발언 기회에서 질의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며 “지명 받으신 분(조 후보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짐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까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한마디 조언하면서 사태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한 적 있는데 그 것을 보셨나”라며 서울 법대 선후배 인연을 거론했다.

다른 동문 의원들은 직접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충고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수험생들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위선, 편법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족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인연 아닌 악연으로 만난 조국·나경원...등 돌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슈를 꺼내며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담당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엄호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했다.

정 의원은 “이번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흔히 '범죄과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공청회를 뜻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가 목적이다.

청문위원은 아니지만 한국당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회자됐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나이는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으로 불렸다.

학창 시절에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저서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 원내대표에게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 “노트 필기를 잘해서 가끔 빌려쓰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찾아 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서울시장·동작을 재보궐·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9년 간 부딪친 조국·나경원

나경원과 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나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며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이 때 조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박 시장은 내리 3선 서울시장이 됐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조 후보자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선거는 나 원내대표가 이겼다.

이들의 관계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더욱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출석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에서 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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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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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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